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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공공제약사 설립이 제네릭보다는 희귀의약품이나 백신, 퇴장방지 의약품 등의 생산 거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9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공공제약사 또는 국영제약사를 설립한다면, 일반약이나 제네릭보다는 고가의 희귀의약품 등을 생산하는 거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부터 건보공단은 공공제약사 설립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지난 8월 ‘의약품 생산 및 공급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하지만 단 한 명만 응모한 관계로 유찰됐고 같은 이름으로 이후 재공고했지만 또 다시 유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연이은 유찰에도 불구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변경했고, 10월 중순경 정식으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공공제약사 등의 이슈에 대해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와 면밀한 협의와 상의 없이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의원실이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공단은 복지부에 연구용역 진행만 보고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보고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공단이 추진하는 공공제약사 및 국영제약사 설립의 경우,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와 공단을 담당하는 보험정책과가 함께 긴밀히 상의해야 할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도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공단의 공공제약사 추진 목적이 약제비 절감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점은 이해되지만 복지부와 협의는 물론이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공단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제약시장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제약사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고가의 희귀의약품이나 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한 백신, 수익성 때문에 민간 제약사가 생산중단하려는 퇴장방지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