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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료 카드수수료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세는 수수료가 1% 수준인 데 반해, 사회보험료는 1.75%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올해 지출될 카드수수료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추산 126억원에 달한다"며 "그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올해 4대 보험 수납액이 80조원이며, 이 중 절반인 40조원을 신용카드로 수납한다면 수수료가 연간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했다.
사회보험료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는 대부분 1.75%이고, 가장 저렴한 경우는 1.5%, 국세는 1% 수준이다.
유재중 의원은 "신용카드사가 영향력이 큰 국세청 등에 징수하는 국세는 1% 수수료율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에는 높은 수수료율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도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카드수수료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료 카드납부가 2년간 82.7% 증가했다.
<사회보험료 및 카드 수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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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회보험료 |
국 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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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율 |
1.75% |
1.0% |
건보공단이 가맹점형태로 수납대행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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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부담 |
정부예산(공단집행) |
납부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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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액 |
5,105억 원 |
12,960억 원 |
2011년도 수납기준 |
<자료 : 김희국 의원실>
금액은 2793억에서 5105억으로 139.8% 늘었다. 이로 인한 수수료는 47억8000에서 89억1000으로 86.2% 늘었다.
김희국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공하는 보험료 카드 납부 방침은 칭찬할 만하지만, 이런 편의가 일부 카드 납부자에게로 국한돼 있다"며 "현금으로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기준으로 70억(67.36%)을 카드 수수료로 집행해 올해 약 2억원에서 40억원 가량 초과지출로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카드수납이 대기업 혜택으로 연결된다는 분석도 내놨다. 대기업인 OO전자 사업장에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주면 8월 기준 고지납부액 374억7609만9560원의 고지 납부 수수료는 200원이다. 반면 카드 납부 시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는 6억5583만1740원이 발생하게 된다.
김 의원은 "대기업은 자사 카드회사를 보유한 곳이 대부분"이라며 "건보공단의 카드수수료 부담액은 자사 카드회사의 이윤으로 고스란히 넘어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