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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료 및 수술 등으로 인한 보험급여비 지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과잉 수술로 의심되는 5개 분야 수술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07년 대비 2010년 인구 10만명 당 수술인구 증가율은 12.4%인 것에 반해, 같은 시기 ▲백내장 수술 27.9% ▲슬관절전치 수술 37% ▲일반척추 수술 42.2% ▲갑상선 수술 43% 등으로 증가해 약 2~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핵, 백내장, 일반척추 수술 등은 다른 수술에 비해 인구 10만명 당 수술인구 수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승조 의원은 과잉진료 및 수술 등을 이 같은 양상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양 의원은 “부당·과잉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온전히 인정되지 않는 조정 건수를 보면 백내장 등 5개 수술은 과잉 수술이라고 보인다”며 “지난 2007~2010년 주요수술 33개 중 5개 수술로 지출된 건강보험료가 40% 가까이 쏠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필요한 수술이 과잉으로 공급된 것이라면 건강보험재정과 국민의 건강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건보공단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실태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들 질환에 대해 조속히 포괄수가제를 도입·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