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 있는 병원들이 급식업체와 짜고 구내식당을 직영·운영한 것처럼 속여 약 34억원을 챙긴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9일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의 책임을 거론했다. 최 의원은 "연간 35조원 안팎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이 전산화가 미비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며 "어제 불법이 확인됐는데 관련 내용을 조사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도둑질하는 기관이 있는데 특별감사를 진행하느냐. 왜 이런 행위를 못 찾아내느냐"라며 "수억원을 챙기 곳은 사무장병원으로 비리의 온상"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복지부 관계자에게 "허위·부당청구가 750만원 이상이면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는 데 실제 진행된 것이 있느냐"라며 "이런 식이면 어떻게 건보공단을 믿을 수 있느냐"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보화가 미비하고 병원 관리를 안 하면서 업무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허위부당청구)750만원 이상 비리가 있는 곳의 검찰 고발과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관련 내용은 심평원, 복지부와 충분히 검토하고 과거 내용부터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다만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나, 사무장병원 사태가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다"고 해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