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뼈대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의 연구결과가 9일 국정감사 검증 무대에 올랐다.
건보공단은 지난 8월 3원화 돼 있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통일하고, 진료비 청구와 심사업무를 보험자가 해야 한다는 쇄신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쇄신위 방안에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건보공단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원에 의뢰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중간보고서를 문제 삼았다.
1억5000만원의 비용을 들였음에도 건강보험 통합에 반대하고,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쇄신위 내용이 현행법률과 헌법상 국가 의무마저 부정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도 내놨다.
이언주 의원은 건보 통합에 반대했던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의 과거 이력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김 이사장에게 건보 재정 통합에 관한 찬반 의견을 묻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과거에는 건보 재정 통합에 따른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을 거론했고, 지금은 통합 여부를 떠나 소득에 따른 부과 형평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보고서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이사장의 견해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건보공단의 심사기능 강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 건보재정의 방만 운영을 막으려는 본래 취지에 역행한다는 논리였다.
이 의원은 쇄신위 방안이 현 정부의 범부처적인 의료민영화 시도에 부합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소비기준으로 건보 재정을 확보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현재 종합소득에 관한 정보가 불충분하다. 사업소득을 많이 잡아봐야 실질소득의 70%에 그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여러 형태의 가구구조를 볼 때 소비가 과연 소득을 반영할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예, 아니요로 대답해달라"며 건보공단의 현지조사권 필요성을 물었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 공단에서 책임지고 고발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인원 부족을 말하고 있다"고 했다.
국감 질의 막바지 오제세 복지위원장은 "건보공단 직원들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이 만족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건보공단 이사장은 "국민적 합의 문제이며 전문가들이 좋은 의견을 줬으면 좋겠다"며 "다만 전 직원이 6개월간 개발해 합의한 내용이 쇄신위 발표안"이라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