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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군 장병 사망 등 군 의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이후 대대적인 군 의료 체계 개선책이 나왔으나 여전히 미흡하단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군의관 확보 면에서 6년간 개선점을 찾기 미비하다는 우려가 크다. 2006년 나온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과 2011년 ‘12-16 군 의료 체계 개선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의관 확보 현황이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2006년 계획 당시 사단급 제대의 군의관을 12명까지 증원키로 했으나 2012년 현재에도 사단급 의무대는 5~8명만 배치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기 군의관 확보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원 및 진료과별 군의관 확보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603명 군의관 중 68명만이 장기 군의관이다.
안 의원은 “이 중 31명은 인턴, 레지던트로 현재 전문의는 37명에 불과하다”며 “응급의학과, 신경과, 진단방사선과, 신경외과 등의 장기 군의관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응급의료체계 보강을 위한 인력 확보 역시 12-16 군 의료 체계 개선계획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까지 대대ㆍ연대 의무실에 응급구조사 475명을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감축됐으며, 2013년에는 충원 계획조차 없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대대ㆍ연대급 의무실에 응급의료체계 공백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군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야심차게 내 놓은 신규사업 실적이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응급의료장비와 수도병원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응급처치에 필요한 자동심실제세동기의 경우 대대 의무대에 324대만 보급돼 있어 응급상황 대처가 어렵고, 수도병원 역시 2차 진료기관에 머물러 있어 역량이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안규백 의원은 “군 의료체계 상 3차 진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수도병원의 경우 2차 진료기관에 지나지 않아 장병들이 믿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군 의료체계를 만드는데 아직도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군 의료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적극적인 정책집행과 근본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재윤 의원은 “군 의료 개선대책이 ‘사고 발생-계획 수립-추진 미흡’을 계속 반복한다”며 “군 건강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진단과 원인 분석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