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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조직을 연구에 활용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후 1년이 넘었지만 병원들은 여전히 병리조직 등 인체유래물 보관 및 관리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남대학교병원 IRB 위원장 김용진 교수는 최근 고대구로병원 인체자원은행 개소1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생명윤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의사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이 시행되고 지난달 12일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까지 나왔지만 아직 병원에서 법 시행 이전 검체는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대한병리학회 윤리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그는 “연구자들이 기존 조직을 활용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IRB에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문의가 많다”며 “심지어는 기존 조직을 모두 폐기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생명윤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곧이곧대로 해석한 결과라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법 시행 이전에 모아둔 조직이라도 익명화된다면 IRB를 거쳐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IRB나 검체기관 등 전담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같은 연구라도 각 병원 IRB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편차를 줄이기 위해 IRB 심의 판례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병원은 허가했는데 우리 병원은 안 된다고 하면 하소연할 곳도 없다”며 "판례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기존 조직을 폐기할 경우 요양급여비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 신청위원회는 병리검체 슬라이드를 보관하지 않았다며 요양급여비를 환수한 바 있다.
물론 법 시행 이후에는 조직을 보관할 때 연구에 활용한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 교수는 “진료목적이라면 동의가 불필요하므로 진료과정에서 남은 조직이라도 연구목적으로 쓰려 한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생명윤리법은 연구를 제약하기 위해 만든 법은 아니다”며 “검체은행을 통해 각 과나 개별 교수들이 보관한 조직을 공유해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