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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에 나서고 있는 보건의료 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부대조건 요구에 고심이 깊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운영위원회는 지난해 수가인상률 2.2%보다 다소 높은 인상률을 용인하는 조건으로 강력한 부대조건을 내걸었다. 부대조건은 단체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건보공단은 공통으로 유형별 차등수가제 도입을 거론했다.
유형별 차등수가제를 적용하면 세분화 된 계약이 이뤄지게 된다. 예컨대 대한병원협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으로 유형을 나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가협상 참석자들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의협 협상팀에 상위 20%의 의원이 총 진료비의 절반가량을 가져간다고 거론했다. 의원 간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고 있음을 거론한 것이다.
병협은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3개의 유형별을 분류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약사회에도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으로의 유형 세분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환기했다는 전언이다.
유형별 차등수가제가 올해 협상에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올해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이 협상 타결의 열쇠로 떠오르면서 향후 제도 도입의 단초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병협과 약사회 협상팀 관계자는 공통으로 "건보공단이 제도 개선에 의미가 있는 부대조건 제시를 요구했다"며 "차등수가제 등 제도 개선에 무게를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차등수가제는 유형 내에서도 더 어려운 곳으로 인상률의 혜택이 돌아가는 순기능이 있으나, 자칫 내부 갈등소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공급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이다.
내부적인 부담이 덜하면서 명분이 있는 부대조건을 개발하는 게 이번 수가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각 단체 부대조건 내용을 보면, 병협은 건보공단과 합리적이고 예측가 능한 병원 환산지수 모형을 공동 연구키로 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논의해 도입하며 병원 경영 합리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고 명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상호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치과모형을 공동 연구한다고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요양급여비용의 적정보상을 위한 지불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관련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또 관련 연구결과를 협회가 실제 제도에 적용하면 2013년 수가협상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약사회는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관련 공동연구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연구에 착수키로 합의했다.
공급자 측은 3차 협상에서 구체적인 부대조건 모형과 수가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와 치협은 15일 3차 협상을 진행하며 의협과 간협은 16일을 2차 협상일로 잡았다. 병협은 16일 3차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