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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경찰이 맺은 주폭 척결 MOU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형식적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주폭 척결 MOU’를 통해 경찰이 주폭에 대한 구속 수사에만 급급한 나머지 치료 및 재활에 대해서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9월까지 주폭 단속에 나선 결과 검거·구속된 주폭은 모두 429건이었고 이 외에 검찰조사에서 불구속된 이들은 약 35명에 달했다.
또 9월 말 기준으로 출소한 주폭은 61명이며, 그 중 3명이 재범을 일으켜 2명은 재구속, 1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대대적인 구속 수사에 반해 주폭들에 대한 실제 재활 및 치료 등은 미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병원회가 주폭 척결을 위한 MOU를 체결한 이후 협력병원 인계 실적을 분석한 결과 7개의 협력병원 중 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병원이 4곳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주폭 단속에 있어서 경찰의 적극적인 구속 수사와는 달리 ▲인권침해 유발 가능성 ▲약자에게 가혹한 표적수사 ▲치료·재활에는 소극적인 태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는 주장이다.
박남춘 의원은 “출소한 주폭이 또다시 재범을 저지른 데에서 볼 수 있듯이 끊임없는 ‘재범 주폭’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은 주폭을 구속시키는 데만 급급해 이들 중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만큼 되는지 등의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주폭에게는 ‘처벌’과 ‘치료’가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범법자에게 관대한 현행법의 손질과 더불어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주취자 One-stop 응급의료센터’의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