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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0세 민영의료보험 보험료가 30대보다 최대 50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영보험이 대신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은 지난 12일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강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P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기도 하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 말라는 책’을 지난 4월 발표하기도 했다.
김 팀장은 보험설계사인 지인을 통해 S사 CI종신보험 보험료를 계산했다. 그 결과 30세 월 1만5200원이던 보험료는 79~80세에는 53배인 80만7500원에 달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8월 실손의료보험이 80세가 되면 월 6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보장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위험도에 따라 보험금을 책정하는 민영의료보험 특성 때문이다.
김 팀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국가암등록본부에서 발표한 2008년 암발생률 자료와 유사하다. 남자 30~34세 암 발생율은 0.33인데 80~84세는 51배인 17.0이다.
그는 또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는 몇몇 언론 보도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 연구원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보사별 실제 손해율은 20~30% 수준이며 많이 잡아도 40%를 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언론에서 언급하는 손해율이란 들어온 총 보험료를 지급한 총 금액으로 나눈 것이 아니다”며 “사업비, 통합계약에 따른 저축보험료 등을 제외한 위험보험료로 지급액을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요한 경비를 다 빼고 수익부분에서 지급율이 높게 나왔다는 설명이다. 또 실손의료보험 대부분이 저축ㆍ연금 등 주 계약에 특약으로 추가하는 형태여서 총 보험료를 감안하면 손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70~80대 노인이 80만원 보험료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담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민간의료보험은 위험도에 따라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에서 해외와 차이가 있다”며 “유럽 경우 민간의료보험이 비영리고 영리과 비영리가 혼합된 미국도 규제로 인해 국내처럼 손보사와 생보사가 의료보험을 팔 수 없다”고 해외 사례를 들었다.
김종명 팀장은 끝으로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려면 건강보험비를 더 내야 한다”며 “비급여를 급여로 포함시켜 개인부담금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