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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리베이트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다.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도덕적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지난 9일 업계 1위 동아제약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의료계 역시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이제라도 정부는 의사와 제약사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보는 도덕적 때리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노환규 회장은 12일 게시판을 통해 "정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높은 복제약값 정책을 써왔다"며 "높은 복제약값 책정은 제약사의 높은 이윤으로 이어졌고, 오리지널과 달리 차별성 없는 복제약을 판매하는 제약사는 저마다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약속하며 판촉활동을 벌여왔다"고 짚었다.
그는 "문제는 저수가에 허덕이는 의사들이 리베이트 유혹에 쉽사리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리베이트는 의사들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다"면서 "리베이트는 정부 주장처럼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사 이윤에서 지출되는 것인데 제약사 이윤은 약가에 반영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노 회장은 "그럼에도 약값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올해 초 약가인하가 단행돼 이윤이 줄었다"며 "당연히 십개의 약이 존재하고 성분이 같은 경우 차별성이 없으니 리베이트 영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골자는 R&D 투자비용의 절대기준을 정하고 유예기간을 둔 후 이에 못 치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약값을 인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국내 제약사의 M&A를 유도하고 자연스러운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소멸로 유도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자신들만 도덕적으로 옳고 국민 위해 봉사하는 절대 선(善) 생각 잘못"
무엇보다 정부의 행보에 강력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리베이트를 구조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도덕적인 문제로 보고 접근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특히 의사와 제약사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의사들 처방은 다국적 제약사로 향하게 했고 매출 인하 타격을 받은 제약사에 약가인하를 단행, 경영 압박을 더했다"고 비난했다.
노 회장은 "전문가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책상에 앉아있는 자신들만이 도덕적으로 옳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절대 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이미 1만명의 제약인들이 외친 절규도, 국민의 목소리도 외면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회장은 "1970년대부터 국가적 전략사업으로 투자한 중화학 공업이, 그리고 건설산업과 IT산업이 언제까지 우리나라를 먹여살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환기시키며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반도체산업과 달리 매우 취약하다는 위기의식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노 회장은 "정부는 하루빨리 집중적인 투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리베이트가 소멸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며 구조를 그대로 두고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봐야 다수의 보건의료산업 당사자들만 양산하게 될 것이고 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