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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조정·중재에 관한 의료기관 참여율이 40%이며 진료과별로는 내과가 1위를 차지했다.
14일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출범한 이래 9월 말까지 6개월간 총 256건의 조정·중재 신청을 받고, 이 중 86건에 대해 조정을 시작해 27건의 조정을 완료했다.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86건이며,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41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되거나 신청을 취하한 건수는 129건으로 조정 참여율은 40%였다.
의료기관이 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3건, 중재 신청은 1건이었다. 외국인이 조정신청한 사례는 5건이다.
조정이 개시된 86건 중 27건에 대해 조정을 완료했는데, 조정 결정(성립)과 합의조정이 24건으로 성립률이 88%였다.
의료중재원은 당사자 간 합의 시도 후 민원을 제기하는 의료분쟁 특성상, 사고 발생 후 민원 제기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치료 중에는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으며 월별 조정·중재 신청 접수가 꾸준한 증가하고 있어 10월 이후 신청이 대폭 늘 것으로 내다봤다.
성별, 연령별 현황을 보면 남자가 149명으로 58.2%, 여자가 107명으로 41.8%를 차지했다. 이용자 연령은 40대가 68명(26.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62명(24.2%), 50대 61명(23.8%) 순이었다.
지역과 종별 현황은 서울이 78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2건(24.2%), 부산 19건(7.4%) 순이었다. 종별로는 병원이 99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82건(32.0%), 의원 75건(29.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59건(2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형외과 45건(17.6%), 치과 25건(9.8%), 외과 21건(8.2%) 순이었다. 의료행위별로는 수술이 61건(23.8%), 처치 59건(23.0%), 진단검사 47건(18.4%)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조정신청 금액은 501만원에서 1000만원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301만원에서 500만원, 3001만원에서 5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의료중재원 측은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율을 높이고자 의료기관이 조정 절차에 참여하면 저비용 등 조정 절차 장점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