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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순수 심사인력의 업무 과다가 심각하다는 국회의 주장이 나왔다.
국민 건강권에 대한 욕구 및 노인인구 증가로 심평원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의료환경 전문화로 심사의 난이도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이 ‘심평원 전문심사건수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1년 기준 심사원 1인이 심사해야 하는 건수가 하루 평균 1143건에 달했다.
이는 의약품에 관한 심사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실제 외래·입원 환자 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약국 심사의 경우에도 화면심사를 1건에 평균 20~30회 정도 마우스를 클릭한다.
이에 비해 병·의원의 외래환자 심사나 입원환자, 특히 상급의료기관의 입원 환자를 심사하는 경우 과정이 더욱 복잡하고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2012년 10월 1일 기준 심평원의 전체 직원은 남성 460명, 여성 1291명으로 여성이 전체 직원의 73.7%를 차지함, 분만, 육아 휴직이 많이 발생한다. 9월 현재 기준으로 전체 휴직자는 77명이고, 순수심사직은 37명이 휴직중이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통해 진행되는 전문심사의 특성과 과다한 노동 강도로 인해 심평원의 심사직원들은 각종 근골격계 질환과 안과 질환 등을 호소하고 있다.
또 야근이 일상화돼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남은 업무를 퇴근한 후 집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전언이다.
김미희 의원은 “이 같은 현실로 제대로 된 심사와 평가를 하지 못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을 원활히 운영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심평원 인력을 충원하고 임시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