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료장비 중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은 고작 CT, MRI, 유방촬영기 3종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2011년 제정한 192종의 의료장비 품질관리 여부를 확인한 결과, 나머지 189종의 의료장비는 국가 차원서 전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열악한 품질관리 시스템 속에서 의료장비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11억4739만 건이 사용됐다. 연평균 약 2억8684건이 별다른 검증 없이 진료에 이용된 것이다.
품질검사를 받고 있는 3종의 의료장비 사용건수는 총 2426만건으로 전체의 약 2.1%에 불과했다.
또한 동일한 기간 115종 의료장비 활용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급여 청구비용은 16조3173억원이었다.
최동익 의원은 “품질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의료장비를 통해 국민들이 진료를 받아왔다”며 “진료비 청구는 제 값 다 받아가면서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192종의 의료장비의 제조연한을 조사한 결과, 41%가 제조연도를 알 수 없었다. 10년 이상된 노후 의료장비는 13%였다.
이와 같은 국내 의료기기의 현실이 의료사고와 직결됐다는 것이 최동익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인공호흡기가 오작동을 해 지난 2010년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된 3 · 4등급의 의료기기 유혜사례보고 현황에 따르면 2009년 43건에서 2011년 584건으로 1358%나 증가했다.
최동익 의원은 “국민들은 비싼 의료비를 지출하는 만큼 의료장비의 품질관리가 잘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보건복지부는 품질관리가 되는 의료장비의 범위를 확대실시하고, 의료장비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