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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 공휴일 가산료 제도를 악용한 부당 청구 사례가 늘고 있어 건강보험료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야간 · 공휴일 가산료 부당청구 횟수가 총 58만 7000건이었다. 그에 따른 환수금액은 30억 9700만원이었다.
야간 가산료와 공휴일 가산료 부당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야간 가산료 청구건수는 3076만건이었고, 액수는 4790억원이었다. 이 중 부당청구 건수는 32만 7000건에 이르렀고, 15억 6000만원이 환수됐다.
야간 가산료 부당청구가 3년간 13.6배, 액수로는 6.9배가 늘어난 것이다.
다음으로 전체 공휴일 가산료 청구건수 1126만건 중 26만 1000건이 부당청구로 밝혀졌다. 15억 3000만원이 환수됐다.
공유일 가산료 부당청구는 3년간 2.3배가 늘었고, 액수는 43.5%가 증가했다.
김정록 의원은 “국민 건강과 편의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요양기관들의 자정노력과 심평원의 엄격한 심사로 건강보험료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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