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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전산심사가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착오 · 실수로 인한 환급건수와 금액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심사와 관련해 잘못 조정되거나 삭감된 건수는 18만 7931건이다. 환급금액도 10억 원을 훌쩍 넘었다.
심평원은 심사건수의 효율적 처리, 심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진료비 청구내역과 심사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전산심사를 늘렸다.
그러나 심평원의 착오와 실수로 잘못 조정된 건수와 금액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음으로써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이와 관련된 착오와 실수 확인 건 대부분이 심평원 자체 모니터링이나 점검을 통해 확인된 것이 아니라 해당 요양기관의 문의 또는 이의제기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대부분이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11년에 들어 전체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전산상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해당 요양기관이 아예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착오 · 실수로 인한 삭감 건수와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심평원은 전산심사 확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전산운영 오류에 대한 대책 마련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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