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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중환자실의 비현실적인 낮은 의료수가와 전문의 가산금 문제가 제기됐다.
복지부장관, 심평원장 모두 중환자실의 낮은 의료수가에 대한 문제를 인식, 수가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16일 심평원 국감장에서 중환자실 의료수가 등을 비판, 중환자실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하루 빨리 개선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의 중환자실 수가에 대한 연구는 8년 전인 지난 2004년 서울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이 가장 최근 일이다.
그마저도 1등급시 16만6771원이 중환자실의 적정 수가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현재 수가는 이보다도 적은 14만186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원가보존률과 관련, 지난 2009년 병원협회는 연구를 통해 당시 수가 12만7090원이 원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전담의 가산금은 8980원이다. 의사 1명이 한 달 동안 24시간을 쉬지 않고 10명의 환자를 돌본다 해도 월 269만원 정도 밖에 받을 수 없다.
김명연 의원은 “이러한 비현실적인 구조가 일선 병원에서 전담의 제도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09년 국가인권위가 의료법 제28조에서 전담의를 임의적으로 두는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두라고 권고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비현실적인 가산금으로 환자들의 귀중한 목숨을 잃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심평원장은 “필요성은 느끼지만 수가는 여러 문제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즉시 답하기 힘들다. 체계적으로 검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서비스의 수가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적립금 4조3000억원에 올 8월까지 발생한 2조7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을 이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