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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이사회 참석 수당이 최대 8배나 차이를 보여,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행태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유관기관 이사회 1인당 참석수당은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높은 수당을 받는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으로 40만원이 책정됐다. 그 뒤를 이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5만원, 국립암센터 30만원, 한국건강증진재단 20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0만원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적십자사로 5만원에 불과했다. 동일한 이사회 참석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3개 기관과 8배라는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특히 이들 기관들은 별다른 산출 근거도 없이 타 기관의 수당을 참고해 임의적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김명연 의원은 “산하 기관들끼리 서로 눈 감아주기식 예산낭비 관행을 보이고 있다”며 “이사회 수당이 세금으로 지출되는 만큼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5개 기관이 특급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낭비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