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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이 작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강력한 부대조건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 2013년도 수가협상은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보공단은 16일 의협과의 2차 수가협상에서 여러 부대조건을 내세우면서도 수가인상률은 작년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이 의협에 제시한 부대조건은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 차등수가제 등이다. 의협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건보공단은 부대조건 수용 여부에 따라 수가인상률이 차이를 보일 것이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지난해 부대조건 없이 2.9%의 수가인상률을 챙겼다.
의협 수가협상단 간사인 이상주 보험이사는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가인상률 수치를 제시받았으나 밝힐 수 없으며 양측의 입장 차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운 사정을 전했고, 일부 부대합의 조건을 제시했다"며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에게 재원을 더 부담하라고 설득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일부 부대조건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그러나 "입장차가 있었으나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다"며 "전향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건보공단은 의협이 부대조건을 수용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수가인상률을 2% 중반으로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건강보험 누적금이 4조2000여 억원에 달해 수가협상 곳간이 다소 늘어날 것이란 전망과 배치되는 상황이다.
의협은 작년 수준과의 비교, 타 단체의 수가인상률을 종합적으로 전망해 오늘(17일) 오후 3시 30분 건보공단에서 열리는 3차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