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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대한의사협회의 중앙윤리위원회 구성 지연과 관련, 의협 집행부 교체를 언급한 사실이 일부 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의료계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날 "의협의 중앙윤리위 구성이 늦어진 이유는 복지부가 의협 대의원 총회 바로 전날 의료법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발표했기 때문"이라면서 "감독기관으로서 급박하게 시행령을 개정 발표한 복지부의 안일한 행정이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복지부는 지금까지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신종플루 확산에 대응, 포괄수가제, 응급실 전문의 당직법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묵살한 것이 수차례"라고 지적했다.
그 가운데 제37대 노환규 집행부가 들어섰고 일방적인 정책에 맞서 반발 움직임이 커지자 또 다시 복지부는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일방통행 정책 추진은 복지부의 전형적인 행정 패턴"이라면서 "지킬 수 없는 법안을 강제하고 이도 모자라 언제라도 행정적인 처벌은 가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최근 처방전 2매 발행을 강제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협 집행부 교체를 언급한 복지부 관계자들을 파면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건정심과 같이 부당한 수가결정구조를 고수하고 오로지 하나뿐인 단일 의료보험의 강제지정제로 규제하면서도 행정적인 폭력성과 발언을 서슴지 않는 복지부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의총은 "의협은 이에 맞서 소신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라면서 "권위적인 태도가 뚜렷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파업을 통해서라도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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