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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마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논란이 급부상하자 의료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만한 경영으로 수차례 지적을 받으면서도 4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협상 태도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 회장은 "이는 협상(Negotiation)이 아니다"고 못 박으면서 "수용 외에는 다른 대안(BATNA)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일방적으로 수치를 제시하고, 이 수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정심에서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 회장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방적 협상 방식"이라면서 "잘못된 협상의 틀을 누군가는 깨야하고 언젠가는 깨져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 "성분명 처방과 총액계약제를 부대조건으로 걸고 이를 받아들이면 추가 인상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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