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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에 앞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대조건으로 내건 성분명 처방과 총액계약제 카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수용 불가를 공언하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17일 의협 브리핑에서 송형곤 대변인[사진]은 “건보공단이 이번 수가 협상 테이블에서 아무리 높은 수가 인상률을 들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성분명 처방과 총액계약제는 결단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송 대변인은 “현재 협상단은 총력을 기울여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인상률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부대조건으로 내건 두 가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이는 협상단과 집행부는 물론이고 회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면서 “회원들 앞에서 성분명 처방과 총액계약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부대조건과 수가 인상률 연계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송 대변인은 “수가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의원급의 경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피력할 예정”이라면서 “감정적으로 수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간의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등을 토대로 근거를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일방통행식 수가 협상 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송 대변인은 “최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등을 두고 복지부가 집행부 교체를 운운했는데 이는 의협을 더 이상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서 “파트너가 진정성이 없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협상이 이뤄지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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