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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년도 수가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의협은 17일 오후 3시 30분 건보공단과 3차 협상을 진행했고, 오후 9시 30분 최종 담판에 들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용선 의협 보험·의무이사는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작년보다 과하지 않은 요구를 했음에도 (건보공단은)터무니 없는 수치와 총액계약제, 성분명처방 등의 부대조건을 내걸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애초에 협상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성분명처방 부분 논의라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최선을 다했다. 나름대로 수치를 제시했으나 거부당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은 추가적인 협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최종 결렬됐다"고 못 박았다.
의협의 협상 결렬은 예고된 상황이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17일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가 불평등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고,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은 19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게 됐다. 건정심은 그동안 수가협상이 결렬된 유형에 페널티를 부여해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