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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평균 수가인상률의 절반가량을 병원급 의료기관이 가져갔다. 병협의 수가인상률은 2.2%이며 그 금액이 3138억원에 달한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수가협상이 결렬되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7% 인상에 2158억을 받았다. 1년 만에 1000억원가량이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 평균 수가인상률 2.36%이며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총 6364억원이다. 수가 1% 인상에 들어가는 재정은 약 2701억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유형별 인상률과 추가재정 현황을 보면, 병원은 2.2% 인상에 3138억원이다. 약국은 2.9% 인상에 657억원, 한방의료기관은 2.7% 인상에 413억원, 보건기관은 2.1% 인상에 27억원, 조산원은 2.6% 인상에 1900만원이다.
의원급 의료관은 건보공단이 2.4%, 의협이 3%를 제시했으며 견해차로 수가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치과는 건보공단이 2.5%를 제시했으나 치협이 2.6%를 고수해 타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2013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단위 : 원,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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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환산지수 |
추가소요
재정 |
협상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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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2013년 (인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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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원 |
66.0 |
67.5 |
2.2 |
3,138 |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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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 |
68.5 |
70.1 |
(2.4) |
1,854 |
결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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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과 |
71.9 |
73.7 |
(2.5) |
276 |
결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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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 |
70.6 |
72.5 |
2.7 |
413 |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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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국 |
68.8 |
70.8 |
2.9 |
657 |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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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산 원 |
104.2 |
106.9 |
2.6 |
0.19 |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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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관 |
67.7 |
69.1 |
2.1 |
27 |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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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계) |
2.36 |
6,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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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수치임.
부대조건은 약제비 절감과 지불제도 개편 등이 합의됐다. 병협은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실태조사 협조와 만성질환자 등 노안의료비 절감에 노력키로 했다.
약사회와 한의사협회는 진료비 포괄화 연구 및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의 구체적 모형 공동연구 등 대안 마련에 각각 합의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협상에서 병협 등 4개 단체와 공동연구를 협약하고, 제도 상황을 검토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의협은 0.6%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렬됐는데,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 등 부대조건에 관한 의견 차이도 컸다.
치협은 0.1% 차이로 결렬됐다. 치협은 유형별 수가계약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건정심을 가게 됐다.
한편, 2014년도 수가협상은 내년 5월 말로 앞당겨진다. 공단은 측은 "곧이어 내년도 수가협상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