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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국가 위기로 떠오른 가운데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이 13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출생순별 다섯째 이상 지원액은 전라남도 함평군이 1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제주특별시는 100만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지역별 출생순 최고 지원액으로는 첫째 아이는 충북 보은군, 경북 영천시·문경시·군위군·의성군), 경남 산청군, 광주 동구, 전남 함평군·완도군·진도군이 지원금 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둘째 아이는 경기도 양평군이 지원금 3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셋째 아이는 전남 함평군이 지원금 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넷째 아이는 전남 함평군이 지원금 1300만원, 다섯째 아이 이상은 전남 함평군이 1300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함평군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보면, 지난해 기준 8%였다. 전남에서도 최하위 재정자립를 보였다.
또 출산장려금이 지원되는 전국 최저 지원액은 첫째 아이의 경우 경남 고성군과 전북 군산 5만원, 둘째 아이는 경남 고성군과 전북 군산 5만원이었다. 셋째부터 다섯째 아이 모두 경남 고성군이 5만원으로 최저였다.
출산장려금이 지원되지 않는 지역은 경북 경주·안동·상주·영양·청도·울진, 강원 평창, 전북 전주·정읍·진안·장수로 조사됐다. 출산장려금 지원근거는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해 지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 출산율이 1.23명으로 세계 227개 나라 중 222위를 차지했다"며 "이 상태를 유지하면 국가 존폐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문제를 고려하면 출산정책을 국가가 책임지고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