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총선에서 ‘무상의료’가 화두로 등장,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킨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다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시민단체들로부터 제시됐다.
국민 모두가 지금보다 국민건강보험료를 30% 더 납부하면, ‘환자 연간 100만원 상한제’, ‘입원보장성 90%’, ‘간병 급여화’ 등 사실상의 무상의료 실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5개 복지국가 시민단체는 낮은 보장성 논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 19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는다. 대통령 후보에게도 이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의 주장은 국민건강보험의 자연증가분을 따라잡는 수준에서 건강보험료를 정해온 결과 보장성도 60% 수준에서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는데 착안됐다.
가구당 보유한 민간 보험이 평균 3.6개, 평균 18만원씩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병원비 걱정에 가계비를 쪼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의사, 약사 등 의료공급자가 청구한 의료비 총액은 약 64조로 추정되지만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40조원에 불과하다. 부족한 24조원을 확보할 경우 완전 무상의료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5개 단체는 입원진료 보장수준을 90% 이상으로 올리고, 간병, 틀니, 치석제거 등 모두 급여화해 급여 및 비급여진료를 모두 포함 1년간 본인부담액 총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1백만원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추계 결과, 이 제도를 실현하는 데는 약 14조원이 필요하다. 보험료를 30% 인상하면 이 재정은 확보된다. 가입자가 추가로 내야할 몫을 전체 국민으로 나누면 1인당 월평균 1만1천원이다.
5개 단체는 “당장 추가 보험료 지출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가계 부담을 절약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매월 의료와 관련해 내는 보험료만 평균 18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 지출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각 대통령 후보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가입자, 기업, 정부 3자가 함께 병원비를 책임지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으로 삼기를 바란다”면서 “국민 동의를 토대로 정부가 추진한다면 우리나라도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로 전환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