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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4개 시민단체가 2013년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 수가협상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병원과 약국의 수가인상률이 전년 대비 각각 2.2%와 1.9%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최고의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병원의 수가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2012년 병원 평균 1.49인데 반해 2013년에는 2.20%로 평균 대비 1.5%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의료양극화 문제가 거론되는 시점에서 기본적인 해결책 없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과도한 이득이 집중된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다.
또 4개 시민단체는 “건강보험공단이 대한의사협회에 총액계약제를 제시 후 철회한 것은 원칙이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진료량 통제기전 설정 후, 수가협상에 이를 반영하는 조치에 합의하거나 지불제도 개편에 초점을 둔 부대조건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울러 “보장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이번 수가협상은 명분 없는 퍼주기 식 수가인상이나 다름없다”며 “비용부담의 주체인 국민들의 이해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외쳤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