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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7개 시민단체는 정부가 의료수가를 인상한 것과 관련, 비급여 폐지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병원의 수가인상(최대 2.95%)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의료공급자 주머니를 채우는데 썼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과도한 이득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 수가인상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는 “2010년 기준, MRI 등 각종 검사 비 규모는 약 8,000억 원이고 병원 간 검사 비 격차도 심각해 복부 초음파의 경우 최저 2만 5000원에서 최고 22만 5000원까지 가격차이가 20만원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상급병실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1인실의 경우 2만 6천원에서 48만원으로 최저가와 최고가 비용 차이가 20배에 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을 90%로 확대해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