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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의원급 수가 협상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주축이 돼 전면에 나설 전망이다.
21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사진]은 “2008년 유형별 계약제도 도입 이후 의원급 수가 협상에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개원의협의회, 시도의사회 등에서 참여했으나 내년부터는 구성 자체를 개원의협의회로 꾸리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도 22일 “이미 오래 전부터 내부에서도 의원급 수가 협상에 개원의협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 돼 왔다”며 “법 개정 등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송 대변인은 “의협이 더 이상 수가협상 과정에서 밥그릇 싸우기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다. 실질적으로 병원 수가는 병원이, 의원 수가는 개원의협의회가 나서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만약 이렇게 되면 의협은 큰 틀에서 정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의원급 수가 협상에는 의협 이상주 보험이사, 윤용선 보험전문위원, 외과개원의협의회 임익강 보험이사, 충청남도의사회 송후빈 회장이 참여한 바 있다.
개원의협의회 김 회장은 “의협은 10만 의사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사실상 여러 측면에서 부담이 컸다”면서 “그 동안은 동네의원 수가 결정에 의협이 주도적으로 나섰으나 개원의협의회가 생존권이 달려있는 만큼 더욱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확정된 바는 아니나 의협 노환규 회장도 21일 개원의협의회 추계연수강좌에 참석해 이 같은 총론에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수가협상부터 실제 개원의협의회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김일중 회장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정해진다면 의협이 후면 배치되고 개원의협의회가 ‘죽기 살기’로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 건강보험재정 파이를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내년부터는 수가 협상 시기도 5월로 앞당겨지기 때문에 개원의협의회가 강력히 부딪힌다면 만족할만한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013년 수가 협상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
해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동시에 폐업도 늘고 있는데 2.4%라는 인상률은 터무니없다는 지적이다.
김일중 회장은 “부대조건으로 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을 건강보험공단이 들고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면서 “만약 이 조건들을 정부가 관철 시킨다면 개원의들은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수가 협상이 결렬되면서 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김 회장은 “자율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패널티를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짚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