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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국회에서 국립대병원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에도 어김없이 의약품 관리 및 처방, 의료사고, 진료비 과다 청구, 공공성 등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 금기약품 등의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중증ㆍ응급환자 등 환자 수가 많은 대학병원에서의 사용량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파손과 같은 관리나 사용량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감 때마다 이어지고 있다.
실제 ‘국립대병원 의료용 마약류 분실 및 파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13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3곳에서 총 1004개의 의료용 마약류가 파손됐다.
국립대병원 별로 살펴보면, 부산대병원이 732개(72.9%)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병원 270개(26.9%), 강릉원주치과병원 2개(0.2%) 등이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23일 “의료용이라고 하더라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마약”이라며 “병원의 적절한 판단에 따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의료진의 설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병용ㆍ연령금기약품 처방과 상품명 처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의원들도 이따금씩 있어와 이번 국감에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항생제 처방에 대해서도,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항생제 처방건수는 916만건으로 총 처방 건수(1억4450만건)의 6.3% 비중”이라며 “당국과 각 대학병원은 과도한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고 내성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감 단골 ‘의료사고·진료비 과다청구·공공성’
의료사고 분야 역시 국정감사 단골 메뉴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의료소송 추세와 더불어 국립대 타이틀까지 더해져 이에 대한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실제 2008~2012년 8월까지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의 의료소송은 247건으로, 소송금액 436억원에 배상금액도 49억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치료 중 사망, 치료 후 장애 및 부작용 발생 등이 대부분이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할 국립대병원들이 오히려 각종 의료사고로 불미스러운 경우를 많이 당하고 있다”며 “소송 및 보상비용에 따라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원인이 되는 만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비 과다 청구도 국감에서 빠지지 않는 사안이다. 벌써부터 환불 금액 규모 공개와 함께 청구 실태 파악을 통한 페널티 요구 등 의료계가 뭇매를 맞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은 “2009~2012년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에 따르면 13개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과다 청구로 인한 환불액이 27억원”이라면서 “정부는 매년 진료비 과다 청구 실태를 파악해 정부 보조금이나 출연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역시 “국립대병원이 청구하는 진료비마저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민간병원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진료비 과다징수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보탰다.
무엇보다도 국립대병원인 만큼 공공성 등 역할론에 대한 논의도 빠지지 않을 전망이다. 의료소외계층 환자 입장에서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국립대병원들에 대한 언급이 예상된다.
민 의원은 “국립대병원 저소득층 환자 비율이 매년 감소세”라며 “국립대병원이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등 공공성이 추락하고 있다. 위상에 걸맞게 거듭나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교과위 국정감사 피감기관은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등 13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