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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대 2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초음파 급여화 방안을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초음파 급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막대한 자금과 의료계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과제로 접근 방식을 선회했다.
실제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19일 건정심에 앞서 기자들에게 "초음파 급여화는 장기적인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복지부는 건정심 소위에서 2013년 중증질환 관련 초음파 급여화에 6600억원을 사용하고, 2014년 상복·하복부 3000억원, 2015년 산전초음파에 3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 등의 보장성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보고사항으로 건정심 소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느냐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초음파 급여화가 보장성 강화의 주요 항목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란 의견이 있다.
복지부는 초음파 외에도 4~5개의 보장성 방안을 추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75세 이상 노인 틀니 등 기존 보장성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한 참석자는 "초음파 급여화에 워낙 많은 금액이 소요되므로 논의가 이뤄져 봐야 한다"며 "정부도 장기적인 과제로 급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은 23일~24일 이틀간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유형의 수가인상률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2.4%와 2.5%보다 다소 낮은 수치에서 결정될 것이 유력하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건정심 소위는 내년도 보장성에 관한 내용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본다"며 "의협과 치협의 수가인상률은 대략적인 수치가 나온 만큼 예상을 빗나가는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건정심에서 한방 급여 시범사업에 최대 2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해 한방의료기관의 진료비 총액은 8864억원이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