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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을 우선으로 공공의료 모델을 구축해야 할 국립의료기관들이 수익성 추구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은 23일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재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두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을 분석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국립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 추구에 대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학영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모든 진료과에서 1인당 진료비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이 골자다.
실제 내과는 2010년 36만원이던 1인당 진료비가 54만원으로 불과 1년 새 53%나 올랐고, 외과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소아청소년과는 6만원에서 8만원, 정신과는 20만원에서 26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이 의원은 "CT촬영은 더욱 늘어 신경외과의 경우 405회에서 996회로 145.9%나 증가했고, 내과는 1290회에서 2514회로, 정형외과는 201회에서 389회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국립재활원의 경우 '의료급여환자 진료 30% 이상 유지' 규정을 위반한 점에 대해 강력히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립의료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2008년 24%에서 올해는 10%까지 떨어졌다"면서 "환자들의 평균 입원일수도 기초생활수급자 평균 입원일수는 55일, 장애인은 38일인데 비해 일반인, 건강보험 환자들은 74일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이학영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존재 목적은 공공성"이라면서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재활원은 국가의 중추적 공공의료기관으로 모범을 보이고, 합리적인 진료비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