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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가 삼일회계법인의 공공병원 평가결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2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공공성이 후퇴되고 현지평가를 생략하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투성이 평가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지원, 소외계층의 접근성 강화, 지역보건사업 등 과정에 대한 평가기준을 모두 삭제하고 실적 평가에 치중했다.
또 ▲지역보건교육, 보건사업 평가기준 변경 ▲포괄적 서비스 부문에서 수범사례 1개씩만 평가 ▲진료적정성 평가기준 범위 확대가 예고되었으나 미시행 ▲직원의 역량강화를 유도하는 평가기준 축소 ▲병원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유도하는 평가기준 대폭 축소 ▲시범항목 대부분 삭제 등 공공성 평가내용이 대폭 훼손․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노조는 “앞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공공병원으로서 지방의료원의 중장기적 발전 및 기능 강화를 중시한 반면 삼일회계법인은 기업으로서 지방의료원의 경영수지 개선을 중시하기 때문에 빚어진 필연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전문 평가위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실무진을 대면하고 평가한 기존 평가에 비해 삼일회계법인은 현지 방문평가를 생략하고 제출된 서류에 의존하는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평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가 3억6000만원을 투입해 34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을 평가한 결과는 완전한 실패작”이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기업과 같은 경영개선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발전에 완전히 역행하는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수익성 중심의 경영평가․경영진단 결과를 전면 폐기하고 ▲성과보상체계 구축 ▲의사 실적급제 실시 ▲인건비 대비 생산성 강화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의료안전망 역할을 어렵게 하는 경영개선대책 강요행위 중단 등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