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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2012년 국립대병원 국정감사가 예년과 큰 차별점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사진 上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하는 국립대병원장들]
다만 교수 성과급제와 진료비 과다 청구 등 공공성과 연계된 사안들이 잇따라 거론,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국립대병원이 갈수록 경영 성과 위주로 돌아가고 있으며, 이는 결국 환자 부담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선택진료비의 경우 결국 병원과 의사들 주머니로 가는 것이 아니냐”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선택진료 수당 명목으로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현재 서울대병원 해당 의사들에게는 선택진료 수당과 연구비가 주어지는 가운데 1인 최대 1억8000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그는 “연간 수익 중 수억 씩 이런 명목으로 나가다보니 경쟁적으로 선택진료비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은 늘고 공공의료 훼손이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른 국립대병원과는 다르게 서울대병원의 경우 수익 중 절반 가까이가 의사 성과급에 투입되고 있어 수당에 따른 과잉진료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선이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은 “서울대병원 2010년 수익 540억 중 259억, 48%가 넘는 비율이 의사 성과급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성과급은 병원 간 과다경쟁을 유발하고 과잉진료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정희원 원장은 “선택진료비 수당이 교수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5년 동안 운영해봤다. 그 결과 지적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문제점 등을 고려, 상한선을 두는 쪽으로 최근 논의가 이뤄졌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과급에 따른 과잉진료 우려에 대해서도 “과잉진료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하면서 “성과급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립대병원들의 오랜 고민인 진료비 과다 징수 부문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사진 下 국회의원 질의 내용을 듣고 있는 국립대병원장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임의비급여 문제인데 언뜻 보면 국립대병원이 국민들의 세금을 착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불신은 돌고 돌아 의사, 나라, 국민들 모두의 손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기술 및 신약 등에 대해 설명을 하면 환자들은 보통 수긍한다. 납득을 시켜서 부당 청구는 사실 아니지만 재정 환경 상 보험으로 못해준다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애로사항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분위기인 만큼 최상 진료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정희원 원장은 “의학적 적정성과 급여 인정 기준 적정성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의 경우 혈액 검사 10번을 해야 살릴 수 있는데 2번 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여러 과에서 수시로 하고 협진도 1번만 인정된다”고 현실을 전했다.
그는 이어 “과다징수지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수가 TF를 기획해 분석하고 있다. 수가 개정안도 계속 건의 중이다. 의사를 포함해 정부, 환자, 소비자단체 등 모두가 다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