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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사태는 국민의 생명을 다투는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이 의사면허의 단순 취득을 목표로 하게 만든 국가면허시스템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통합민주당)은 24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의료인력 양성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에서 가장 핵심인 보건의료 인력 양성체계 문제점이 서남의대의 수련병원 지정 취소 소송에서 의대가 패소하면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
이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인 면허를 관리하지만 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로 분리돼 있어 보건의료 인력 관리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의대 교육과정이 복지부 관리와 달리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남광병원 사례에서 확인됐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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