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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의료계와 지속적인 합의를 통해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을 위해 단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촉구에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2013년 수가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성분명 처방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는데 공단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성분명 처방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고 민감한 제도인 만큼 당당하게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남윤 의원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비밀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제도화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성분명 처방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유도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공단이 부대조건으로 성분명 처방을 제시했던 방식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다만 성분명 처방이냐, 제품명 처방이냐는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와의 합의안에 포함돼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만약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한다면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약분업 당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시간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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