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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3년도 예산안을 기획하면서 벌금, 몰수금, 과태료 수입을 올해보다 12% 높게 잡았다. 이들 수입과 관련되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법무부, 경찰청이 꼽혀 향후 리베이트 단속이 더욱 강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벌금, 몰수금, 과태료 수입을 3조6601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올해 3조2665억원보다 12% 정도 증가한 액수다.
작년 대비 올해 벌금, 몰수금, 과태료 수입 증가율인 2.2%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일각에서는 ‘정부가 균형 재정 달성을 위해 지나친 예산안 편성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 배정된 액수 증가율은 49.8%로 법무부 1.8%, 경찰 11%보다 단순 증가율 수치는 훨씬 높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맡고 있는 업무 중 하나인 의료계 리베이트 단속이 올해보다 확대 · 편성 실시가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과태료 수입 액수가 높게 잡혔다 하더라도 현재 별도의 리베이트 단속 강화 방침을 세우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리베이트 단속이 주요업무이긴 하나 법에 근거한 처벌 및 과태료 징수를 할 뿐이지 이를 과태료 수입 확보에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실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칙에 충실한 단속에 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와 협의된 내용과 구체적인 자료를 통보받은 것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예산안 편성은 말 그대로 편성안일 뿐”이라며 “실제 징수액은 책정된 예산안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리베이트 강화 방안을 검토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