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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결렬로 2013년 의원급 수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지어질 가운데 오늘(25일) 오후 복지부에서 열릴 전체회의에 눈이 쏠리게 됐다.
24일 건정심 소위원회는 장시간의 마라톤합의 끝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은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2.4%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25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인상폭이 결정될텐데 얼마나 올려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패널티를 적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자리"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노 회장은 "그런데 그들에게 고민이 있다. 정부와 건보공단에 순응하지 않는 의협의 행보를 봐서는 괘씸하기도 하고 선례를 생각해서도 패널티를 줘야하겠는데 그렇잖아도 주목받고 있는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와 기능이 더 확실하게 드러날까봐 패널티를 주는데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24일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새누리당)은 "수가 결정이 매번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한 결정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의료 공급자와 정부의 불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은 것도 건정심 위원 구성 등을 둘러싼 불합리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임채민 장관은 "현재 수가가 적정 수준이 아닌 것은 일부 인정하지만 건정심의 구성은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가 동수로 돼 있어 불합리하지는 않다"며 선을 그었다.
노환규 회장은 이와 관련해서도 불만을 터뜨렸다.
노 회장은 "임채민 장관은 매우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다"며 "막연히 예상은 했지만 건정심에 대해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을 줄 정말 놀랐다. 역사에 남을만한 발언"이라고 응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