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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25일 건정심 직후 기자실을 방문해 수가인상률 결정은 대한의사협회의 몫으로 남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 위원장은 "의협이 수가협상에 성실히 임했다는 말을 듣고 (건정심 참여를)기대했다"며 "수가협상 결렬에 따라 (건정심 복귀)기전이 마련돼 기대했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소위가 계속 열리고 24일까지 그분들(의협 직원)을 통해 마지막 기회라고 간청했다"며 "그럼에도 의협은 끝내 참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 위원장은 "의협이 불참한 가운데 수가인상률 안이 나왔으나 건정심 위원들은 다시 한번 결정하지 말고 기다리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사 위원장은 "그때가지 의협이 나오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 수가인상률이 결정된다"며 "공은 의협 회장에게 넘어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도 "법적으로는 연말까지 기다릴 수 있으나, 행정적 절차를 고려하면 12월 중순이 데드라인"이라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연일 각을 세우고 있고, 수가협상 주체가 불참한 가운데 수가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에는 부담이 따를 수 있다.
건정심의 이 같은 결정에도 의협 측은 건정심 참여 거부를 분명히 했다. 또 건정심이 수가인상률 결정을 정치적인 해법으로 의협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를 들고 나온 것은 애초 수가협상에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냐"라며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수가협상을 파국으로 몰더니 나중에는 의협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우려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의협의 책임으로 모는 결정에 편승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차관을 비롯한 복지부의 의료계 왕따 전략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와 의협의 대화 채널이 끊긴 상황에서 의협에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불합리한 구조에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의 부회장급 인사가 복지부를 방문하는 등 임원들과 지속해서 만나고 있다"며 "의료계를 의도적으로 따돌린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