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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가 개혁되지 않는 한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겠다.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강력한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
지난 25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의원 유형에 대한 수가 결정이 끝내 유보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26일 긴급 기자회견[사진]을 열어 '건정심 결의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대변인은 "건정심은 그 동안의 관례대로 하자니 수가협상 구조와 건정심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 우려되고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자니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발표를 연기하는 꼼수를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이는 수가협상이 정부 주도의 불합리한 방식과 건정심이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송 대변인은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에 공단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제시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임했지만 결렬됐고 이후 건정심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촉구해왔다"며 "그러나 건정심이 정부와 공단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하며 잘못된 수가결정구조의 고착화에 한 몫 거드는 기구라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꼬집었다.
송 대변인은 "이제 의사들은 정부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강력히 투쟁하겠다"면서 "파업을 포함한 모든 투쟁의 방법들을 고려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건정심 위원 구성이 가입자과 공급자의 비율이 1:1, 동수로 구성이 돼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송 대변인은 "기술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큰 틀에서 2:1로 꾸려져 있는 위원 구성은 1:1로 변경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적에 따르면 이미 불합리한 건정심의 구조에 대해서는 KDI, 정몽준 국회의원, 양승조 국회의원, 감사원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는 것이다.
송 대변인은 "다만, 건정심 구조 개편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기관을 통해 건강보험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