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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약 처방 2000억원 건강보험재정’ 투입이 결정되자 의료계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 한방특위)는 26일 한약(첩약) 급여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건정심의 이 같은 결정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한방특위는 “고운맘 카드 사용 예산 500억을 더하면 2500억원의 예산을 한방에 투여하는 것으로 이는 신규 보장성 강화 예산 3800억원 중 무려 65%를 한방 측에 쏟아 붓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9월 6일 복지부 손건익 차관 및 한의약 정책과와의 비공개 회의 후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한방특위는 “대체 복지부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부족하고 최근 간질약 투여 파동, 발암물질 검출, 중금속, 농약 문제가 끊이지 않는 한약에 보험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B형 간염환자 치료나 발달장애 어린이 치료 보다 더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한방특위는 “당초 한약 급여화는 20위권이었고 B형 간염 환자 치료제 병용투여는 4위, 발달장애 어린이 언어치료는 6위였는데도 보험급여에서 제외됐다”며 “복지부는 비공개 회의에서 어떠한 밀약을 했는지 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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