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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가 2.2%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으로 ‘만성질환 예방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 국민 운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은 “건보공단과 병협이 합의한 부대조건은 국민의 생명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건보공단과 병협은 “문정림 의원이 지적한 부문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아닌, 협회가 추진하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국민운동 캠페인’ 계획의 세부 추진계획의 일부”라며 급히 진화에 나섰다.
“노후생활 관련 대국민 건강캠페인으로 질병 예방 등 건강한 노후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가정-건전한 사회운동의 일환”이라는 것이 양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비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6일 “건보공단과 병협의 합의는 오로지 노인의료비 절감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심히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이러한 논의의 바탕에는 종교적, 윤리적 관점과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깔려 있어야 한다”며 “존엄사 문제는 생명의 존엄함을 인정하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생명윤리적인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분개했다.
전의총은 “이 일을 통해 병원 경영자 단체인 병협이 더 이상 의료계의 한 축을 맡을 윤리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병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수, 전임의, 전공의 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특히 전의총은 “저수가로 인해 생기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은 채 오로지 낮은 임금과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흑자 경영을 유지하려는 병협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료계가 심각하게 판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대학교수들과 전공의들은 낮은 임금에도 과도한 근무시간을 강요당해 이는 의료사고의 빈발로 이어지고 있고 개원의들은 구조적으로 환자당 3분 진료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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