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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인(만 65세이상)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노인 인구가 처음으로 500만명을 넘었다. 노인진료비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기도 전에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2015년 5조원 적자 예상)에 빠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노령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건강보험통계에 따른 노인의료비 추이를 보면, 현재 국민의 10%가량인 노인이 전체 진료비의 30% 수준을 점하고 있으며,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과 의료이용 행태 특성을 감안하면 향후 더욱 빠른 속도로 노인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다.
건강보험 노인 1인당 진료비는 2003년 1,119천원에서 2009년 2,557천원으로 년평균 14.8%증가하였고, 64세이하 계층은 2003년 364천원에서 2009년 616천원으로 연평균 9.2%증가하였다. 건강보험의 64세 이하 계층 1인당 진료비는 2007년까지 10%내외 증가율을 보이다.
2008년 증가율이 3.4%로 급감, 2009년에는 11.3%로 다시 원래 추세로 돌아왔다. 반면 노인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은 2008년에도 지속적으로 12.3% 증가했으며 2009년에도 9.6%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둔화됐다.
건강보험 노인의 입내원 일수는 2003년 이후 년평균 11.31%씩 증가하여 64세 이하 계층의 증가율 2.28%에 비해 압도적으로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2008년은 경제 침체로 전체적으로 입내원일수 증가가 둔화됐지만 2009년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실시로 노인 만성질환자의 급성기병동 입원이 장기요양기관 입소 또는 재가요양으로 전환되면서 입원일수 증가가 둔화된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다.
노인의료이용 질환별 추이
입원다빈도질환으로는 64세 이하의 계층은 출산 및 임신, 뼈·골절 등의 정형외과 질환, 위·장·복막관련 질환이 지속적으로 다빈도질환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만성질환, 고비용질환인 ‘치매’가 2007년부터 10위 내 다빈도 질환으로 진입하여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의 수요 및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인의 외래 다빈도질환은 인두염·편도염·기도감염·기관지염 등 염증질환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노인의 다빈도질환은 고혈압, 기타 배병증, 치아 및 지지구조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 외래 최다빈도 질환 고혈압은 2008년 기준 1인당 진료비가 43만원으로 타 질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진료비가 소요되고 있다.
노인의 의료기관 방문행태로는 과다의료이용 및 물리치료 대상자 1,040명 중 91.8%는 본인이 인식하기에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였고, 이 중 81.3%는 이용사유가 질환치료 때문이었지만 그 외 병원에 자주 가면 증상이 낫는 것 같아서(11.7%), 병이 악화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3.9%) 등의 심리적 이유도 있었다.
다기관 방문자인 경우 40.8%가 병이 잘 낫지 않아서 여러 기관을 방문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외 주변의 추천(16.5%), 잘 치료하는 곳을 몰라서(11.6%), 비용 적은 곳을 찾아서(5.0%)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다.
노인들의 장기입원행태로는 장기입원 경험자 중 28.6%가 지난 1년간 의사의 입원을 권유받은 적이 있었다. 의사가 입원을 권유한 이유 중 90.1%는 지속적 치료가 필요해서이다. 장기입원자의 약 10%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 가려고 했으나 마땅한 곳이 없어서 장기입원을 선택하였으며, 통원치료가 가능해도 84.6%는 계속 입원을 원한다 하였다.
이는 ‘집에는 간병인이 없어서’인 경우가 약 50%를 차지하였다. 노인들이 퇴원한 주된 이유로 건강상태가 좋아져서는 13.3%에 불과하였으며, 입원비 부담 36.7%, 장기요양시설 입소가 33.3%였고, 향후 입원비가 증가하여도 80.9%는 계속 입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노인들의 의료이용 본인부담 등 비용인식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면제 및 할인 혜택을 이용한 경우가 적어서 해석상의 제약이 있으나, 무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병·의원 비율이 높았다. 향후 무료가 아니라면 이용량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2.1%, 할인서비스는 30.8%로 나타났으며, 과다무료이용 및 물리치료자 1,040명을 대상 시 7.0%가 지난 1년간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물리치료군에서 다소 높았고, 대상자 중 5.1%가 할인받은 경험이 있었다.
또한 본인부담과 의료이용 관계에 있어 무료가 아니라면 52.1%는 이용을 적게 할 것이며, 할인이 아니라면 이용을 적게 할 것이라는 대상은 30.8%로 나타났다.
정책 제언
노인성 질환 예방사업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 건강검진, 질병예방, 검진사후관리, 적정의료지원, 합리적 의료지원,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등 노인의료비 절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료비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습관병은 노년기의 생활습관 뿐 아니라 유아기, 청소년기, 성인기의 습관이 깊숙이 관여하므로 보건교육과 예방관리가 보다 광범위한 연령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들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에 이미 이환되었거나 또는 이환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사 및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전담 제도를 도입하여 평상시에 건강예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노인들에게 적합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의료비 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 어르신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지지원보다 노인에 대한 사회참여를 강화하고 생산 활동 과 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일자리 개발 및 보급과 건강보험 등 노인복지와 재정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정책대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