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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으로 돼있던 체계를 중증과 경증센터로 바꾸겠다고 한다.
복지부가 이름을 크게 바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병원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병원의 응급환자 진료능력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지역 인구나 그 병원에 환자 혹은 응급환자가 얼마나 많은지며, 국가 지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는 가장 하급의 지역기관이 문제가 많아 없애 버리겠다는 발상이 나와 반대한 적이 있다. 응급의료자원 전체를 줄여서 큰 병원의 경증환자를 늘리게 될 것이다. 이번에 나온 안은 권역센터를 없애버리는 안이다. 중증센터가 100여개, 경증센터가 350개라는 지정 갯수를 보면 짐작 가능하다.
미국이나 외상체계에는 base/resource hospital(기반/자원 병원)이라는 개념이 있다. 지역 전체의 응급체계에 있어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는 병원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인구대비로 보면 우리나라의 현행 지역 응급의료센터 정도의 숫자로 지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대표 병원과 관할지역이 비교적 정해지는 시골지역에서는 적절하다.
하지만 여러 대형병원의 관할 지역이 확실하지 않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맞지 않다. 응급실에서 과거 혹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환자는 심한데 여러 과가 복합돼 아무도 진료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응급의학과라는 과가 만들어진 데에는 그런 현상도 크게 작용했다. 장중첩 환자가 병원을 전전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자. 과거에는 대표로 매를 맞을 병원이 있었지만 바뀐 제도 하에서는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
대책마련을 선도할 병원도 없어질 것이다. 보다 넓은 지역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권역센터의 기능은 존재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2008년 동경에서는 개인 산부인과에서 의식이 소실된 임산부의 전원을 유수한 8개 병원이 거부하여 시립병원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여러 대책이 나왔다.
그 중에는 지역에서 병원진입이 어려운 환자가 발생하면 기반병원이 해당 지역내 병원들 간을 조정하고 이가 불가능하면 기반병원이 받도록 하는 노력의무(강제가 아니다)가 부여됐다.
하지만 이로써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음 단계로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아주는 코디네이터 제도가 만들어졌다.
결론적으로 병원 응급의료체계는 현행의 3단계가 적절하다. 판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병원 이름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응급의료체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첫째, 응급체계 하에서 각자의 역할에 대한 각급 응급병원의 개념부족이다. 특히 권역센터의 역할이 막중함에도 스스로 깨달아 오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응급의학계의 응급의료체계 관련 학술적 성과의 부족과 관련된다.
둘째 질 관리다. 여기서 질 관리의 의미는 정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기준을 정하고 병원을 평가하여 매를 때리라는 의미가 아니다. PDCA(plan-Do-check-action) 즉 공개리에 문제점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