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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원급 수가 결정 유보를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노환규 회장은 29일 대회원 서신문을 발표하고 “의원급 수가 결정 유보는 의료계의 반발이 우려돼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선택한 꼼수”라면서 “이 같은 꼼수는 수가협상이 정부 주도의 일방적이고도 불합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과 건정심이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을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걷고 이를 의료기관에 지급을 하는 사기업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노 회장은 “사보험사에서 자신들은 연간 1조 400억원의 사업비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수가를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 통보한 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기업이 운영하는 조직을 통해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한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특히 이번 전체회의 결정과 관련, "건정심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비용에 대한 삭감과 저수가 정책에 힘입어 공단의 적립금이 4조원이 넘자 이를 진료수가를 현실화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한방 첩약을 급여화하는데 2000억원을 사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저수가에 초음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생색내기용 지출을 결의했다는 점에 더욱 불만을 토로했다.
노 회장은 “건강보험공단은 어이없게도 약사회에는 약사들이 원하고 있는 대체조제 조건으로 내밀면서 원가보존율이 가장 높은 조제수가를 유형별 계약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인상하는 선물을 줬다”고 주장했다.
성분명 처방과 총액계약제도 같은 맥락이라고 전제했다. 노 회장은 “약사회에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요구한 건보공단은 반대로 대한의사협회에는 성분명 처방과 총액계약제를 부대조건으로 내밀었다”며 ”정부의 의지가 성분명 처방과 총액계약제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투쟁에 대해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노 회장은 “의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하는 투쟁은 매우 힘겨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권력을 활용한 많은 부정한 압박이 있을 것”이라면서 “오직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