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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유례없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은 한국이 현재 다방면의 국제보건의료 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으나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병원 건축 등 인프라쪽 지원 방향 변화 필요"
특히 국제보건의료 사업이 그동안 병원 건축 및 기자재 공여와 같은 인프라 사업에 집중돼 있어 변화가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서경 교수는 30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보건의료 포럼에서 이처럼 제언했다.
한국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의 경우 대체적으로 병원ㆍ보건소 등 건축 및 기자재 공여, 보건의료인력 교육, 의료봉사, 프로그램 사업 등으로 나뉜다.
서경 교수는 “선진국은 이제 재난, 전쟁과 같은 응급상황 외에는 건축 및 기자재 공여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를 꺼려한다”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을 인프라 사업에 힘써 왔으며 역량 강화라는 목적 하에 인력 교육이 이뤄졌으며 최근 들어 프로그램 사업들이 생겨났다.
그는 “요구하기 전에 건축 및 기자재 공여는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보건의료기관의 기능적 관점에서 건물과 장비 지원 이후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병원운영시스템의 각 부문, 인력과 약품, 재정, 조직 및 경영 등이 확보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보건의료 ODA가 과거 대비 활성화됨에 따라 많은 사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사업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 등 성과 중심의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 교수는 “원조로 남는 예산은 어디로 가는지, 사업 성공 및 실패의 판단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또 실패했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등이 모호하다”면서 “기본적으로 성과 지표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원 분야에 있어 공중보건 인식 미비도 개선"
더욱이 학계 및 전문가 집단의 경우 그동안 공중보건에 대한 시각이 미비해왔던 터라 이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그는 “보건의료 발전 과정에서 공중보건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의과대학 및 보건대학원 전문가의 공중보건 및 개발협력 관점의 시각이 부족하다”면서 “보건대학원에 국제보건 관련 과가 개설돼 있지 않고 전공 교수진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지원된 사업들이 지속가능하도록 수원국의 책임감을 끌어낼 수 있는 형태로 ODA 사업이 진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었다.
KOICA 이훈상 연구관은 “이제는 수원국의 책임감과 의지를 끌어낼 수 있는 형태로 가야한다”며 “아웃풋 중심에서 사망률 감소와 같이 실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등 아웃컴 중심이 돼야 한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사업 중심에서 사람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사업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