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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제도화로 적극 추진한다.
다만 추정대리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 인정 등 미합의 사항은 대국민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를 시행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키로 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2012년도 제2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9명의 위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의 사항을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 추진 방안은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제 방안도 논의했다. 논의 내용은 유전자검사 관련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유지하되, 질병치료 등을 제외한 미성년자 유전자검사는 별도로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반면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유지하면서 전문가(단체)와 희귀 유전질환을 가진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질병 관련 유전자검사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만 허용한 현행 규정도 유지한다.
위원회는 또 우리 국민의 검체가 해외로 반출되는 것에 가이드라인 등 규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