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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도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기류가 심상찮다. 국민 건강권을 우선시 하기보다 특정 직역에 대한 ‘선심행정’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3년도 보장성 확대에 총 1조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항목으로는 8개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초음파검사에 3000억원, 치석제거 2300억원, 구순구개열 430억원, 항암제 등 약제 1100억원, 결핵진단검사 110억원, 장애인 보조기구 100억원, 치료용 첩약 2000억원, 부분틀니 6000억원 등이다.
이들 항목 중 의료계가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바로 치료용 첩약. 복지부는 노인‧여성 등의 대표 상병에 대한 한방 첩약을 급여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행 첫 해인 내년에 2000억을 투입하고 향후 3년에 걸쳐 6000억원의 재정을 사용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워놨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의원에서 처방, 조제되는 첩약은 표준화, 과학화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급여적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정부가 의학적 근거와 충분한 효용성 입증을 급여화의 최우선 가치 기준으로 삼았던 점을 감안하면 표준화 되지도 않은 첩약의 급여화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중증질환 진단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초음파 검사는 3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첩약에 2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초음파 검사와 한방 첩약 중 진정 국민건강을 위해 시급한게 무엇이냐”며 “첩약 급여화는 특정 직역에 대한 선심행정”이라고 성토했다.
또 다른 병원 원장은 “정부는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인 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약 1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포장하지만 이는 곧 병원들의 고혈을 짜겠다는 얘기”라고 토로했다.
전국의사총연합 역시 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 직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조성된 건강보험 예산이 밀실야합으로 한방에 돌아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당장 급여화가 절실한 질환과 검사가 산재한데 과학적으로 입증이 부족하고 발암물질 검출, 중금속, 농약 문제가 끊이지 않는 한약에 보험재정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의료계 반발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 건강권은 물론 양한방 의료의 균형발전이란 명분을 내세웠다.
복지부 관계자는 “물론 보장성 강화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 건강권이지만 일선 의료현장의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의계도 향후 보장성 범위에 더 포함되기 위한 과학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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