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 진영의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가운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가장 먼저 ‘의료기기산업 · 제약’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공약의 골자는 의료기기산업 · 제약 분야의 세계 경쟁력 확보와 미래 핵심 전략산업 육성이다. 문재인 후보 측은 공약 수립에 앞서 의료기기산업 · 제약 분야의 현주소가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그 근거로 의료기기 생산기업 중 종업원 20인 미만 영세업체가 82%를 차지하고, 저가품 수출과 고가품 수입 현상으로 인해 연간 800억원 이상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목했다.
또한 제약 분야에서는 250개 완제 의약품 생산기업 중 생산규모 500억원 미만 기업이 75%란 점을 들었다.
이와 더불어 국내 10대 제약기업의 R&D 투자 총액이 다국적기업 한 곳(화이자)의 2%에 불과하고, 현재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는 22개 백신 중 7개만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도 열악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국내 품질기준으로 해외시장 진출 장애를 겪고 있으며, 국내 제약기업 중 미국과 EU 생산시설 인증업체는 6개소에 불과하다고 문 후보 측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학기술 산업의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및 지원 ▲공공 R&D 센터 설립을 통한 R&D 기반 확대 및 공공성 강화 ▲의료기기, 소재산업 분야 중소기업 고유 업종 선정 ▲의약품 자급을 위한 제약산업 지원 ▲한의약산업 육성과 과학화 지원 라는 5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타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안으로는 R&D 투자를 현행 2배로 확대함과 동시에 국제 인증 확보를 위한 특허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의학기술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와 수출장벽 해소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제조,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및 투자 지원확대도 추진된다.
문 후보 측은 “국내영업 위주의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견실한 국내 중소업체는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20% 수준에 불과한 원료의약품 국내 자급도를 80% 수준으로 높이고, 필수 예방백신의 국내 자급을 위한 제약산업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약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한방 협진의 과학적 근거 마련과 표준모형 개발을 위해 국공립 의료기관의 한방진료 기능 및 협진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전국 한의약 관련 지역발전특구(제천, 산청, 금산, 영천 등 20여개 지자체)와 연계한 한약재 산업 활성화와 체험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일한 질의를 전달했으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진영과 무소속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는 각 캠프의 사정을 들어 추후 의료기기산업과 제약 관련 세부적인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