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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특수법인화와 2014년 별도의 실기센터 구축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5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국시원이 현재 특수법인이 아닌 민간재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계로 인해 국고 지원 수준이 6.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시원은 2011년 이후 3년간 각각 9억6000만원으로, 예산액의 변동이 전혀 없어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응시료가 높고, 실기시험 및 문제출제 센터 마련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의원은 “응시료가 높을 뿐만 아니라 50일간에 걸친 3000여명의 실기시험으로 인해 정보나 문제유출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다”면서 “민간재단이라고 6.2%에 머물러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특수법인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피력함과 동시에 2014년 실기시험센터 확충을 예상했다.
임 장관은 “복지부에서 하는 모든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국시원에 위탁했기 때문에 응시료 수입이 눈에 보인다. 전체 예산에서 응시료 수입을 빼면 부족분이 나오는 등 자체 수입이 있다 보니 추가 예산을 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고지원이 늘어난다하더라도 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실기시험센터 확충을 통해 문제제기가 잇따랐던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기간 단축을 현실화한다는 복안이다.
그는 “현재 국시원이 서울시내 한쪽으로 치우쳐있는데 의료진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실기시험센터를 구축, 현재의 시험 기간을 줄이려 한다”면서 “내후년 쯤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그 때가 되면 특수법인으로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 예산이 늘어나는 등의 수순으로 가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